신도시와 혁신도시의 상가 과잉공급이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이마저도 수도권-지방 양극화에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감정원이 수도권 인접 신도시와 지방혁신도시의 1인당 상가면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8.1㎡로 위례신도시의 3.59㎡보다 8배가량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는 수도권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가밀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신도시의 1인당 상가면적은 별내 5.35㎡, 미사 4.72㎡ 수준으로 김포한강이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세종 8.07㎡, 김천 8.2㎡, 강원 8.96㎡, 대구 9.14㎡, 진주 18.1㎡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혁신도시의 과잉 공급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수도권 인접 신도시의 주택입주율과 상권 성숙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가 과잉 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지방혁신도시에 더 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상가 과잉 공급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도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도시의 매력이 떨어져 인구가 줄어들면 다시 상권에 영향이 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가 과잉 공급의 원인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1, 2기 신도시와 신시가지 유사 사례를 적용해 상업·업무용지 수요를 추정한 것이다. 또 계획 인구가 실제 달성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단독주택용지가 상가주택으로 채워지는 추세까지 겹쳤다.
주승민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은 “신도시, 혁신도시 계획에 있어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도시별 특성에 맞는 상가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수요 추정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단독주택용지에서 공급될 상가를 유추해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