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100만호 공급 현실성은?…"임대주택 지역·임대료 적정성 관건"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의 화두는 대규모 물량이다. 5년간 연간 20만호씩 총 100만호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역, 임대료 수준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지확보·지역·임대료 적정 수준이어야"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택지확보, 지역, 임대료 삼박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은 택지 확보로 꼽고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약 16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희망타운(4만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주택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택지확보 물량이 거의 소진되면서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 부족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됐다"며 "이 가운데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통해서 택지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그린벨트로 묶었던 땅을 풀까말까하다가 원래는 안된다고 하는걸 (정부가)적극적으로 시도해 풀고 했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원이고 땅을 사는 돈도 돈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택지에 인프라를 구축해야되는데 수도권같은 곳에 그런걸 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금자리주택처럼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서울 주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 수준 역시 수요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료 적정성이 관건"이라며 "도심과 가까우면 사업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현실과 차이가 있을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물량 신축은 힘들듯…기존 주택 활용방안 찾아야"

다수의 전문가는 주택 공급 방법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30%가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행복주택 4857호 가운데 1528호가 빈 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덕례 실장은 기존에 완공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미입주,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완공돼서 나올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 등과 연계한다면 연간 20만호가 무리한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환매부조건부 매입제도 역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입주,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일정 기준의 물량을 공공임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짓지 않더라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