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면 이런 점을 바탕으로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미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재임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뽑히기도 했다.
1961년생인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약력
△1961년 부산 출생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국토해양부...
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장애예술인...
장위뉴타운 재개발 지연 구역 적극 지원해 추진 스쿨존 LED 바닥보행등 설치·1인가구센터 조성‘현장 구청장’ 강조…소통 채널 활용해 협치
앞으로 장위뉴타운의 주거 환경은 서울 내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다. 민선 8기에 장위 지역의 여러 기반시설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
22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과거에 길음뉴타운은 사전 예고 없이...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 교통, 복지, 가족,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고 당사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배운 바를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루기를...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상했다.
또한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 분야는 전국 최고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관악의 특성에 맞게 역점을 두어 추진된다. 청년문화국 신설,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주거안정, 청년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등이 마련됐다.
‘관악 르네상스’ 으뜸 교육문화 분야는 민선 7기 설립된 관악문화재단을 기반으로 365 생활문화...
이미 지난 1년간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갖췄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꼽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사업 추진이 주춤했지만, 지난해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이달 초 연임에 성공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해 8월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제도 도입 이후...
그는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오늘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LH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백모 씨는 “결혼 이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면적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에 나선다. LH는 올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에 나선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된다.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 국정과제를...
(관련기사 :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 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김 간사는 "장병 식단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복지 비용이 지금부터 많이 투입된다.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인수위는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