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스타트…'사회적가치 반영ㆍ평가위원 즉각퇴출' 다양한 논의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개최됐다.

3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민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경영평가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해 추진된 제도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점(Zero-Base)에서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임곤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관리, 주요사업, 각 범주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를 위해 현행 단일 평가단을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평가단 분리에 따른 종합평정‧검증을 위한 경영평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경영관리(계량) 부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이력관리, 컨설팅과 연계 등 일련의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사회적 가치를 별도 범주로 신설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배점 비중 등을 논의했다.

이어 국민참여 수준 및 방법, 공기업‧준정부기관간 지표 차별화 방안,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주요 토론주제로 제시했다.

공기업학회장인 신완선 교수는 “경영평가가 기관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토록 발전해야 하며, 투명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단장인 박순애 교수는 “평가단의 공정성 보완을 위해 평가단 구성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주무부처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교수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평가위원에 대한 즉각 퇴출(one strike out) 제도를 제안했다.

오철호 교수는 “지속적,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평가기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환류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원 박용석 부원장은 “평가단 구성 시 노조 및 시민단체 추천, 성과급 격차 축소와 함께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교수는 “현 지표체계를 단순화하고, 일부 계량지표를 DB화해 상시 수집관리 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기관의 입장에서 평가결과와 성과급연계는 기관의 책임경영과 공적역할 담보를 위해 필요하나, 현 성과급 차등폭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