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공개토론회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진단하고 개편 방향을 잡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평가단·공공기관·노조·언론 등 각계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이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1984년 이후 30년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원점(Zero-Base)에서 진단하고, 급변하는 공공기관의 정책여건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 경영평가단과 관련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언론계 등 다양한 경영평가 관련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찬반 등 의견개진 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토론회와 달리, 특정한 주제 발제 없이 그간 쟁점이 된 경영평가 관련 이슈별로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평가단의 역할과 기능, 평가지표의 대표성과 차별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개토론회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21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23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총 3회 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토론회는 제도개편 논의 외에도 해당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의 논의내용은 올해 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뿐 아니라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토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