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통계청, 시의성ㆍ현실성 없는 지표 보완해야”

(이언주 의원실)

통계청이 시의성 없는 창업준비지원 서비스와, 현실성 없는 청년실업률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은 예비사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위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실시하고 있는데, 분석기준이 되는 사업체 자료는 2014년 기준이라서 시의성이 떨어진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과 3년을 못 버티고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에서 철 지난 정보가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시의성 없는 자료 제공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계청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성 있게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 니즈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년실업률 지표와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률이 8월 기준 9.4%를 기록했는데 체감실업률은 22.5%로 2배 넘게 차이난다”면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생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더욱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잠재적 실업자의 해석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광의의 실업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빈곤층 추락을 막고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실과 따로 노는 청년실업률 통계는,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지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유념해 업무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