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미 FTA 협상 카드가 안 보인다

박엘리 정치경제부 기자

방어일까, 공격일까.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에 2차 특별 공동위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영향을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보자고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 우리가 먼저 2차 회기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우리 측이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협상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을 아직 알 수 없다.

한미 FTA는 북핵 위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북핵 대응을 지렛대로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해 올 경우 버텨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차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의제 범위와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미국 내 한미 FTA 지지 세력이 있다거나, 미국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한미 FTA가 폐기 수순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초보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한미 FTA 폐기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를 통보하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측이다.

한미 FTA를 주도하고, 한국 통상정책의 뼈대를 설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 우선’이라는 협상의 방향타를 제대로 견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봐야 한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대안을 가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통상 조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