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드배치 대국민 메시지 고심 중…靑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

중국 반발 대화와 설득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

▲7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이날 성주 주민과 단체들의 저지속에서 추가 배치된 사드는 지난 3월에 들어온 발사대 2기와 함께 6개월 만에 총 6개 발사대, 1개 포대가 완성됐다. (사진제공=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고 8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고심하고 있다”며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할 예정이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말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사드배치에 대해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계속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며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지정했다”며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어서 절차적 투명성을 지켰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이나 ‘갈팡질팡’ 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사드배치 시점이 일부로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때를 맞춰 부재중에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는 “사드배치 시점이 순방 시점과 맞물려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래 정해진 시점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다”며 “순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중국 반발과 관련해 그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심각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공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중국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또다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