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4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가능성이 줄었다고 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미 재무부가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각국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를 천명한 터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만장일치였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루 10개월째 동결이기도 하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5월 대선을 앞둔 정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2.5%에서 이날 2.6%로 높이고, 물가상승률 전망도 기존 1.8%에서 1.9%로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IT기업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가 늘어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성장률 성장 3년만에 했다. 수출 수입 말고도 큰 원인이 뭔가? 물가 상승률도 높아져서 금리인하도 낮아졌다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은?

△ 성장률을 다소 높였다. 수출 회복도 있지만 다른 요인으로 기술적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거기에 따른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IT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IT대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었다. 서베이 결과 투자 계획도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초에는 소비 심리가 낮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탄핵, 대선일정 확보에 따라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 앞으로 성장 물가 경로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외 교역요건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 위한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 어제 통계치 오류에 대한 입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 해결책은?

△ 비은행 통계에 대한 인프라 확보가 어려웠다. 비은행 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거다. 이해해 달라. 주택담보에 대해서는 비주택 대출이 들어가 있던 것이 구별이 된거다. 항목간 조정이다. 총액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항목간의 조정이었다는걸 말씀드린다.

- 미국이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이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직전에 말했다. G20 다녀와서 분위기를 보고 말씀 드린 사항이다. 미 재무부가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각국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를 천명한 터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라는 의미였다.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달 보고서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앞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유념하겠다.

-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재정역할 강조해왔는데, 긴축재정에도 성장률을 높였다. 추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물가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전망 경로와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하방위험이 증대될 경우에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확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최근 수출 개선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나. 수출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다. 글로벌 요인과 한국 요인 중에 뭐가 크나

△ IMF총재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했던 표현이 생각난다. IMF총재도 세계성장 예상을 높였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호적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했다. 국내 경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선진국은 확장적 거시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고, 자원 수출국은 공히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IT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 최근 외국인이 주식에서 빠지고 있다. 견해는?

△ 외국인 주식투자가 3월까지 이어졌다.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강화됐다. 다만, 4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다. 차익실현 매물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소폭의 매도다. 현상황에서 볼 때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경로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다.

채권 자금도 유입세다. 주체를 보면 중앙은행이라던가 공공자금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게 주된 이유다. 차익거래 유인도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단기성 자금도 상당 부문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는 주체와 유인에 있어 차이가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글로벌 펀트 중심으로, 채권 투자는 장기투자 성향 및 은행의 차익거래 유인에 따른 단기 투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민감도가 크다.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최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국내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리스크는 아니다.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없다. 단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을 높였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본다. 예측하기는 어렵다.

- 몇 군데 글로벌 IB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리플레이션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 선진국의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에 따라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확장세가 경기 수요를 유발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본다.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1월 달 경제전망 낮출 때 소비위축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정체를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고용이나 임금측면에서 구매력 증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수출 및 설비투자가 경기를 이끌고 있다. 아직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더 크다. 정책 목표에서 거시 안정보다, 금융안정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이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설비투작 높아 거시경제에서 하락 리스크는 줄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여건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제약요인은 여전하다.

- 수출과 투자는 산업경기가 크다. 그렇다면 실물보다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 하다는 주장이 있다. 의견은.

△ 금융안정 쪽을 보면, 최근 비은행 대출이 높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다. 연준의 자산 보유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하는 점은 사실이다.

- CDS프리미엄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어떻게 보나. 4월 위기설은 어떻게 보나

△ CDS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크스도 일부 영향이 있지만, 해외 채권 발행 물량을 늘렸고, 한국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헷지를 위해 CDS매입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크다. CDS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 4월 위기설과 연계하는 것는 너무 앞서 간 것이라고 본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기반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한은이 보기에 어떤 방식의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나.

△ 수입과 지출 양측면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입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시장 발전 등이 제약요건이다.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주거비, 교육비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경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은은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구조개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본다.

- 미 연준이 자산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전망은?

△ 미 연준이 자산 규모 축소 논의가 시작됐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 자산 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아직은 없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2013년 중반쯤 연준에 양적 완화를 시사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소위 테이퍼링인데, 그때 경험을 볼 때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 유출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렇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볼 때 자산규모 축소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장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거칠 것으로 본다.

- 내외 금리 차에 대해 묻겠다. 내외 금리 축소에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역전이 되도 이런 자신감이 유지되나?

△ 미 연준이 금리가 상승하면 국제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누차 말했듯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예상되는 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국제 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 차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제, 물가 예상, 환율 전망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입과 유출이 이뤄진다. 이 하나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용 상황은 부진이 완화됐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완화된 건가. 경기 회복에 따른 건가. 실업이랑 이직이 빈번한 곳이 올랐는데 앞으로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나

△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좋아졌다. 앞으로 전망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경기 개선에 따라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것은 있지만 IT의 생산기지가 해외에 있다는 점,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상황이 높은 확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국내 경기를 본다고 했다. 내년 정도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성장률 높이면서 좀 더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연말 정도로 당겨지는 것은 아닌가.

△ 국내 경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물가 면에서는 타겟 범위에 근접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년으로 볼 때 그렇다. 거시경제 리스크가 줄었고, 금융 리스크에 유의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금리 전망은 전망 경로대로 경제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등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 시기에 관해서 금년이냐 내년이냐 언급은 적절치 않다.

- 주요국의 경기여건 부분이 통방문구에 새롭게 등장했다. 중국 사드 영향인가?

△ 교역에서는 중국과의 영향을 고려했다.

- 성장률 전망률을 0.1%포인트 높였다. 0.1%포인트 변화주는 것은 상당이 드문데, 전망 기법 등에 변화가 있었나

△ 기술적 요인이 생겼고 1분기도 좋았던 부분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