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유턴기업 고작 30개사…“제조업 10% 유턴하면 청년실업 해소”

해외진출 제조업 5781곳 286만 명 현지 채용…한경연 “불합리한 규제 해소해야”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만 돌아와도 약 2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실업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제조업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 28만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953개사(2016년 6월 말 기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은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286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6%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 그쳤다.

현지 시장 진출과 저임활용, 제3국 진출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항목 비중도 2001 ~ 2005년 39.8%에서 2011 ~ 2016년 74.7%로 늘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유턴기업의 누적 투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1597억4000만 원, 고용 인원은 1783명에 불과하다.

한경연이 유턴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행 유턴 지원 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50.0%)으로 ‘만족한다’는 응답(23.3%)의 2배 이상이었다.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어려움(16.5%), 세제 지원 미흡(12.1%) 등을 꼽았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유턴을 촉진하려면 핵심 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금 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규 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