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안전사고] 허울만 좋은 서울지하철공사 출범안… “안전인력 확보 계획 없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내년초 통합… 안전인력 확보 선언뿐 구체적 내용은 없어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사고가 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안전인력 확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부터 23일까지로 예정된 각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통합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지하철 1∼8호선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출범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 공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심작이다. 그가 내세운 서울지하철 통합 논의의 표면적인 명분은 ‘안전성 강화’다. 구의역에 이어 김포공항역에서도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경영합리화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양대 지하철공사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결국 통합 합의안이 도출됐다.

서울시가 내세운 통합 추진의 명분은 안전 인력 확충이지만 합의안에는 안전 분야 인력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직의 인원과 규모 등은 추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안전 문제에 대해 지하철공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단지 통합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데 통합만 서둘렀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또 거대 공기업의 탄생으로 노조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결국 서울시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적자·방만 경영에서 벗어난 경영합리화도 꾀할 수 없게 된다.

우형찬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양 공사 통합의 3대 원칙(시민안전 담보, 시민편의 증진, 비용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과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날림 통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시민안전 대책 수립이 우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