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정농단 최순실 딸 정유라 학사농단… 졸업취소 검토"

전직 청담고 교장들 "학사관리 부실 인정...특혜는 아니다" 빈축

서울시의회는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대회 출전·훈련을 이유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사를 농단했다"고 규정하고 고교졸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서울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청담고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질타하고 교육청에는 정씨의 고교졸업 취소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의 전·현직 교장들과 체육담당 교사, 정씨의 고3 때 담임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직 청담고 교장들은 "학사 관리 부실은 인정하나 특혜는 아니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시의원들의 추궁은 정씨가 2∼3학년 당시 교장으로 재임했던 전 교장 P씨(지난 8월 정년퇴임)에게 집중됐다.

김경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씨가 국가대표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2014년 9월에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마치고도 추가로 승마협회의 아시안게임 출전 관련 협조 요청공문을 학교에 제출해 출석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공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이미 출전을 끝낸 경기에 대해서까지 결석을 공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P 전 교장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잘못"이라면서도 "절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회 출전과 훈련한 날을 대부분 출석으로 인정받은 정씨와 달리, 청담고에서 당시 승마선수로 똑같이 활동했던 다른 학생은 대회에 나간 날들 대부분이 결석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시의원들은 정씨에 대해 청담고가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출석인정의 중요 근거자료인 승마협회의 '시간할애요청' 공문도 대부분 정씨 또는 최순실씨가 학교에 직접 들고 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들은 "중요 근거자료를 경기단체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정씨가 2·3학년 때 상위 4%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우수교과상을 체육과목에서 연거푸 받은 것과 졸업 시 공로상을 받은 것도 추궁 대상이었다.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체육특기생이 우수교과상을 받으려면 비중이 80%에 달하는 실기평가를 봐야 하는데, 정유라는 대회 출전 등으로 실기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도 편법으로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 전 교장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는 점이 고려돼 공로상을 준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씨의 '우수교과상' 수상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학습보완계획 제출과정에서도 미비한 점들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 지침 등에 따르면 체육특기생이 대회 출전을 이유로 결석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학습보완계획을 제출하고, 보충학습을 통해 학습 공백을 메워야 한다.

시의원들은 정씨가 총 23회 대회에 출전하는 동안 대회 출전에 따른 보충학습 계획의 증빙자료가 없었다면서 이는 관련 시행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습보완계획 관련 증빙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지만, 정씨가 졸업한 지가 좀 된 탓인지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P 전 교장은 "업무상 다소 소홀했던 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코 외압이나 향응에 따른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가 고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나는 갈 대학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시 의원들에 의해 공개됐다.

'갈 대학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학교에 잘 안 나온다' '잠을 자느라 학교에 못 나왔다' 등 정씨 스스로 출결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를 친구에게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학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P 전 교장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정씨와 최순실씨가 청담고에서 '학사농단'을 저질렀다면서 학교 측도 총체적인 직무유기를 했으므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박춘란 부교육감과 이민종 감사관 등에게 "오늘 나온 의혹들을 샅샅이 검토해 정유라에 대한 졸업취소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부교육감은 "진행 중인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졸업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