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최소화…모든 정책수단 동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내 1위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해운ㆍ항만 산업의 경우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예상되는 해운ㆍ항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스스로의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정상화 지원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라 경제적ㆍ산업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경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상당부분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ㆍ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정부는 시장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신속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장, 해운ㆍ항만 대응반을 통해 실시간 대응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1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등 실물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급과잉 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이 지난 8월 13일 시행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ㆍ중견ㆍ대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유 부총리는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심의ㆍ확정하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