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6-08-26 14:15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중동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 선수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재합류했고, 이승우(전북 현대)는 다시 제외됐다. 홍명보 감독은 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5·6차전에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8~14일 서울 곳곳서 ‘2024 서울미식주간’ 개최 ‘흑백요리사’ 윤남노, 조서형 셰프 등도 참석해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 미식주간(Taste of Seoul)’이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최근 흥행한 ‘흑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젊은 셰프들이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일주일간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수도권서도 경기 183곳‧인천 59곳‧서울 7곳 폐교 최근 7년간 전국서 평균 34개교 문 닫아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까지 폐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총 84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400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폐교한 상황인데 절대인구 감소에 따라 서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强)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율이 고정적으로 적용되고 환테크(환율+재테크)까지 가능해서다. 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379.40원으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1400원선을 위협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세계 유명 설계사나 건축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수의 작품을 만든 설계사·건축가를 통해 설계·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징성을 부여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가치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다. 차별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란 점을 고려하면 세계 유명 설계사·건축가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김예지 의원실 "협회 부정·부패 사례 제보받았다"'중징계 요구' 거부한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애인체육회 "말 안 되는 상황, 대책 강구할 것"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상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을 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구두 경고'로 끝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페이커' 이상혁과 T1이 '2024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롤드컵)의 왕좌에 올랐다. T1은 2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 'LoL 프로리그'(LPL) 빌리빌리 게이밍(BLG)과의 2024 롤드컵 결승전에서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다수의 전문가들 T1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다. 준결승전에서 올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북한군 1차 교전 주장했던 블루·옐로 대표 인터뷰 “우크라이나군 진입하자 러시아가 박격포 공격” “북한군 약 10명 있던 인근 진지에도 떨어져” “내가 시각적으로 확인한 증거” 블루·옐로, 우크라이나군에 드론 제공해 와 북한군이 지난달 우크라이나군과 1차 교전을 치렀고, 1명 빼고 전멸했다고 주장했던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대표가 북한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