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신규주택 7만5000가구 수준 공급 억제…대출보증 건수ㆍ한도 축소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억제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섰다. 중도금 대출은 1인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여 투기성 분양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매입과 인허가, 착공 및 분양 등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주택시장은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청약제도 규제합리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로 인한 풍선효과 등 영향으로 호조세가 지속 중이다. 신규 주택시장의 호조세는 업계의 공급증가 유인으로 작용해 지난해부터 예년대비 높은 공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12.9만호 → 7.5만호) 수준으로 감축한다. 분양주택용지는 지난해 10만6000가구에서 올해 4만9000가구로 절반 넘게 줄이고, 임대주택용지는 2만3000가구에서 2만6000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용지는 유지하되, 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감축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 공급물량은 수급여건을 고려해 올해보다 큰 폭의 감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허가 및 분양 단계에서는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해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주택수급의 불균형과 공급과잉 초래가 우려된다” 며 “과도한 주택공급의 증가는 미분양 증가, 주택시장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가 필요하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는 중도금을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하고, 10%는 은행이 분담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1인당 최대 4건(주금공, HUG 각 2건)의 보증건수 한도는 양 기관 통합 2건으로 줄인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HUG로부터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해 보증서 발급을 제한한다. 9월부터 사업성과, 수행 능력, 여건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현재 수도권 7곳, 지방 13곳인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늘리기로 했다. 기존 지표 외에 인허가‧청약경쟁률 등을 적용해 매월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주택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실제 계약은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과수요, 투기적 측면이 있어 미입주나 지역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초기에 청약률이 높지만 계약률이 낮은 지역, 준공이나 입주단계에 이르러 미입주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