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실무 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과 관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은행들은 다음 주에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열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주관부서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브리핑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이 원장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 원장이 시장 개입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대출...
이어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와 주택ㆍ금융 시장에도 불안요소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유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자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관리 조치도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당국은 이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은행들에게 요청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니 만큼 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 두 달간 매월 2회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DSR 산출 데이터는 향후 규제 체계를 짜는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당시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에 나섰다.
관리방안 발표 후 2금융권 주담대 잔액 증가 규모는 은행권과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은행권과...
그는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으로) 보통 5조5000억 원 이상 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관리가 어려운데 8월 9조5000억 원 증가는 전월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으로는 이같은 추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대출금리 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가격에 개입하느냐는 비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자 사과했다. 당국의 의도와 달리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대출 제한 조치는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시작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8조 원 적자에서 2022년에는 117조 원 적자로 그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 같은 재정적자는 현 정부 들어와서도 비록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적자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 확대와 지출 최소화 방안 병행을
한국의 재정수지는 수지균형 상태로 시급하게 회귀되어야 한다. 기업과 가계를 합한 민간부채가 이미 GDP의 200%를 넘어선...
또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0% 적용하는 3단계 조기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의깊은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이어 정책도 조정하게 됐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하는...
은행들이 자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쏟아낸 지난 주 국내 기관은 코스피와 은행주를 각각 1조2000억 원과 114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들은 각각 2조 원과 1230억 원을 팔았다. 특히 외국인들이 전전주 10% 넘게 급등한 하나금융을 1060억 원 대량 순매도했다. JB금융지주 주가도 7.8%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상대적으로 유통주식수가 적어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줄줄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당장 대출 절벽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도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이달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 세대원 모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비판하자 일제히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전세대출을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전세대출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 포트폴리오 DSR 대상에는...
우리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또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울러 부채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현재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우리 정부 들어와 1.3%포인트(p) 늘었다.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 때는 GDP 대비 100%에 거의 가까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아울러 부채(Debt)금융보다는 지분(Equity)금융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전환이 긴요함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금융권과 유관기관들이 노력해야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