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R&D 등 모든 수단 동원"…정부, 구조조정 기업 총력 지원

‘원샷법’ 근간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주형환 장관 “핵심영역 위주로 구조조정을”

정부가 공급과잉, 경기침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측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근간으로 한 세제ㆍ금융지원과 규제완화는 물론, 연구개발(R&D), 인력ㆍ수요처 공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R&D 지원, 인력애로 해소 등을 아우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원샷법 실시지침 초안을 내놓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과세이연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또 올해도 금속분야 연구개발에 정부 예산 500억원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날 제17회 철의 날 행사에서도 주 장관은 철강업계에 “저부가ㆍ비핵심 부분을 과감이 털어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포스코ㆍ현대제철ㆍ세아베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들이 비핵심 분야 매각과 설비감축,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고부가ㆍ핵심영역 위주로 사업구조 재편에 좀 더 고삐를 죄어 달라고 간접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주 장관은 “철강의 경우 중국이나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적극 대응해야겠지만 고부가가치 품목인데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면서 “산업별 고도화는 밸류체인의 윗부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므로 고부가화를 위해 확실히 R&D 지원을 해주고 수요처도 공급해 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수출에 대해 단기적 성과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구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업종담당 부서를 산업기반실로 모으고, 산업정책실은 정책ㆍ기능 중심 업무로 바꾸는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이는 업종별 구조조정 지원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주 장관은 이와 관련, “산업정책실이나 산업기반실 모두 산업 진흥과 업종 전반을 다루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면서 “업종별 현안이나 업종별 구조조정 문제를 한 군데로 몰아주고, 다른 한 쪽에서는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정책의 체계적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주 장관은 “이달 말이나 7월초에 전기차, 스마트카,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등을 묶어 정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문별 진입 규제를 부는 것이나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