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률 매년 감소…세제 혜택 늘어난 저소득층 더 줄어

(표=연합뉴스)

연금저축 가입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세제 혜택 늘어난 저소득층서 오히려 더 줄었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후 연금저축 행태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금저축 납입자의 비율은 2011년 14.03%에서 2012년 15.03%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4.73%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14.08%로 떨어져 201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가입률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측은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도 적어 근로소득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연합뉴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1년 2.8%, 2012년 3.1%, 2013년 2.8%, 2014년 1.9%로 떨어졌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계층은 2011년 25.0%에서 2014년 17.5%로, 7.5%포인트 떨어져 모든 소득 구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계층은 47.4%에서 43.3%로 4.1%포인트 하락했다. 연소득 6000만원∼8000만원 계층은 60.8%에서 58.6%로 2.2%포인트 감소했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가입률은 2011년 68.8%, 2012년 70.6%, 2013년 70.4%, 2014년 69.0%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정부는 2014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바꿨다"며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이 충분해 세제혜택 방식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에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가입률을 끌어올릴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