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마지막 중재 노력 무산…지금이라도 논의 시작해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9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위기에는 노동계와 정부, 노사정위원회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양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총괄책임자인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합의 파기 시 사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나면 가중되고 있는 경제불안이 심화하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돼 미래 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4시 9ㆍ15 대타협 ‘합의파기’ 선언울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 지난 16일 정부에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한국노총에게는 하루빨리 지침에 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다만 2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어제 오후까지 최종답변을 달라고 제안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아 마지막 중재노력도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는 양대 지침의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도 과잉 기대를 갖게 됐다”며 “이러한 거품이 채 가시기 전 개최된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의 전문가 공개간담회는 지침에 관한 노사정간의 원만한 협의를 어렵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도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달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은 노동개혁의 핵심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사안도 아니다”며 “극히 지엽적인 사안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명분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