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사고 당시 돌고래호에 무전기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VHF-DSC 등이 장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전원을 꺼둬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VHF-DSC, SSB 등이 설치됐지만 사용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호에 설치된 무전기인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해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는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입항 전과 출할 후 각각 3시간 이상 통신기를 작동해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돌고래호에는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VHF-DSC도 장착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VHF-DSC는 위치 파악 기능과 함께 선박 조난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발신돼 어업정보통신국에 경고등이 울린다.
김우남 의원은 “법령에 의한 무전기 사용의무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방치된 채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무전기와 VHF-DSC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비 기능을 향상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