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노동시간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6일 발표됐다.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는 부제가 달렸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현행 50%를 7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9세 청년실업자는 41만명으로, IMF사태 직후인 2000년 40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2014년 통과시킨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고 인구구조상 향후 3년간 유독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경제 정책의 제1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 정책은 ‘푸드 트럭’과 “중동 가라”밖에 없다는 냉소를 듣던 박근혜 정부가 청년고용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둔다면 모를까, 이번 정책은 야당 정책 베끼기 또는 뒷북치기라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1인당 1000만원의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청년일자리 정책에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마저도 이미 일본에서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정책이 고용창출이나 임금인상 효과가 없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효과 난망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감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담화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압박했다. 아들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를 저버리는 것인 양 몰아붙였다. 세대·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이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내몰리는 장년 세대 그리고 정년 연장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적 개가를 올리려는 꼼수다. 보육대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이 방식으로 돌파(?)해 온 박 대통령께서 청년실업도 이 방식으로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부제까지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고 붙여 마치 노동소득을 늘려 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기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재벌 대기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근로자들만 세대 간에 피 튀기는 일자리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IMF 이후부터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등 지나친 노동유연성에 고통받아 왔다.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현재 우리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법으로는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고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정부는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노동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청년실업 대책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피크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피크제로 노동시간을 나눠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저성장 대책에도 유효한 정책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