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15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각각 ‘투자자 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과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과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오는 7월 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된다”며 “타당한 예외규정 마련, 다양한 사례 누적·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가 필수”라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 활동을 펼치는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는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 나승철 변호사, 최규준 거래소 상무, 김병연 건국대 교수, 이명수 변호사, 최욱 거래소 상무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