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통화위원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3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1일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말까지의 지표 확인을 통해 1분기 국내 경기 부진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과의 진정한 공조를 취하기 위해 4월이 아닌 3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가계부채 우려를 제기했다. 서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 후 가계대출잔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가계대출 증가가 과거와 달리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닌 전세가격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는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계가 변동금리 리스크에 노출되며 이자상환부담이 높아져 파산 혹은 소비 위축 등이 진행되는 형태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대출정책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안심전환대출정책’의 안심전환대출금리는 이번달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반영된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가계대출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3월부터 금리가 인하되야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
서 연구원은 “만약 올해 금리인하가 무산될 경우,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현재 추정되는 2.8%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라며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하려는 정부 정책에 오히려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