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1.9%로 낮췄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연 2.0%인 기준금리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 세수부족, 단통법 시행으로 작년 4분기 부진 영향… = 한은이 이날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나 다른 예측기관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낸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8%,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비슷한 시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을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종전 전망치나 최근 여타 기관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이유는 주로 작년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을 애초에는 전기비 1.0%로 예측했는데 현재는 0.4%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4분기 실적치가 크게 부진해 올해 한국 경제의 출발점이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4분기 실적치가 당초 예측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의 경기인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한 후 4분기 수치를 확인했다”며 “기재부와 경기를 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세에 대해서는 “작년 4분기의 부진으로 올해 연간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올해 분기별로 보면 1% 내외의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망대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회복세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에서 0.5%포인트 낮춘 1.9%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에 이어 3년 연속 1%대에 그칠 전망이다. 물가안정 책무를 진 최대 기관인 한은은 앞서 2013~2015년 동안 물가안정 목표치(2.5~3.5%)를 지키기로 했으나 크게 벗아나게 됐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담뱃값 인상에도 국제유가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국내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저물가)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했다.
◇금리 추가 인하 당분간 힘들 듯 = 그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물가상승률 전망이 낮아졌지만 이는 공급측 요인인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성장세 지원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실물경기 흐름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