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과학기술인 지원 등 8개 안건 확정

정부는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안)',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 등 8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과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제1회 심의회를 개최한 이래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총 3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총 56건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했다.

이번 안건 중 하나인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안)은 과학기술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하는 제도를 신설, 생애주기에 따른 과학기술인의 복리 향상을 위해 3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관련 근거법 제정과 연계돼 현재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위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하고 유공자 업적 등을 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주요 국가 행사 초청과 의전 제공, 출입국 우대, 장례예우 등을 통해 이들을 예우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생활보호도 제공한다.

사회적 책무성에 기반한 과학기술유공자들의 지식나눔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재직 또는 퇴직 이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빌리지 건설, 과학기술커뮤티니 센터의 전국 설치·운영, 과학·산업 단지 내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퇴직 후 과학기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충(2017년까지 사학연금 대비 90% 수준)하고 퇴직 과학기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도 심의회가 이날 심의·확정한 또 다른 안건 중 하나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술개발과 실용화 전략을 반영한 이 안을 통해 정부는 에너지 공급-수요-혁신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연구개발(R&D)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비즈니스·한계돌파형․국제 공동 R&D를 확대키로 했다.

또 초기 시장창출이 중요한 에너지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증 R&D를 확대하고, 공공보급사업을 연계하는 등 사업화, 진흥 기능을 강화하며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2가지 안건 외에도 개인명의 특허의 출원‧등록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의 첫 번째 법정계획인 '제1차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안)' 등 6개의 안건도 심의·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