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심의회 위원 등을 거쳤다.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과제 수행, 강연 경험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현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재해보험 범위를 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띈 점은 ‘환골탈태’ 표현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관련 브리핑"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지만 최선 다해 증액"기재부 편성 일반 R&D 예산 더하면 30조 원 육박"내용상 환골탈태...복원, 회복 표현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하면서 3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예타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R&D 예타 폐지 염원한 연구자는 누구 = 대통령실은 ‘현장 연구자의 오랜 염원’이 예타 전면 폐지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헛발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중심의 고정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사고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
15일(금)
△산업부 장관 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8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
또 환경 분야 국가표준전문위원과 환경표준심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1983년에 창립된 사단법인으로 약 3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있다. 대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 교환, 교육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1964년에 설립된 국제대기보전협회...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가노이드를 주축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발표해 업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3차 계획 수립에는 복지부 등 11개 부처와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50여 명이...
징병 관련 기술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복무시킨다는 의미의 ‘징병’이란 단어를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진 것처럼 축소해 기술했습니다. 특히 ‘지원’이란 단어를 쓰면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한 것처럼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이후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바꾸거나...
또한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은 상하수도 기반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 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8회 심의회의’를 열고,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연구개발 추진 및 신ㆍ변종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