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합의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담뱃갑에 넣으려던 경고그림은 불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무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고 그림 삭제를 놓고 담배업체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경고그림이 도입돼 시행 중인 국가는 총 59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16개국이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중국, 불가리아 등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1일부터 한갑당 4500원으로 오른다. ▶관련기사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담뱃값 인상합의 경고그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뱃값 인상합의 경고그림,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하는 게 그렇지 뭐”, “담뱃값 인상합의 경고그림, KT&G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경고그림을 왜 안 넣어”, “담뱃값 인상합의 경고그림, 담뱃값 만원을 올려도 필 사람은 다 핀다. 이건 사실상 증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담뱃값 인상합의 경고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