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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국영기업 지원금지·농산물 시장개방 불리한 측면도 정부가 1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을 통해 CPTPP 가입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줄 것이란

2018-06-15 10:22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는 11개국이 ‘TPP11’ 서명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역내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협정에 환호와 기쁨이 앞서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훼방을 놓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

2018-03-06 17:15
일본 등 환태평양 국가들, 미국 빠진 ‘TPP 11’에 대략적 합의

일본 등 환태평양 지역 11개국이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전날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각료급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11개국은 장관급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높은 수준에서 균형잡힌 합의 내용이 됐다”고 말했다.

2017-11-10 09:34
미 대선 앞두고 TPP 논의 급부상 ... 정부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중”

물 건너간 줄 알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총선 후 다음 국회 개원까지 열리는 마지막 회기, 즉 ‘레임덕세션’에 이를 거세게 몰아붙여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TPP 비준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TPP 전략포럼’을 열고 이같은

2016-10-28 11:29
산업부 “TPP 단기영향 제한적,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5일 타결된 후 11월 5일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6-02-04 18:11
“TPP 타결에도 韓 기업 수출시장 선점효과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세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TPP 대응방안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

2016-02-01 06:00
정부 “한중 FTA 오늘이 진짜 데드라인”

정부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까지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은 2016년 2월 초 뉴질랜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PP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준

2015-11-30 16:12
해외 통상전문가 “한국, TPP 참여로 손실 없어…일본시장 접근 확대 계기”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국과 미국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에서 열린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렌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TPP

2015-11-10 11:06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TPP 세부협정문 분석 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등 20여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도 2차관 주재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상추진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활용을 통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2015-11-06 11:14
TPP 가입 늦어질수록 對日 수출 경쟁력 악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뒤늦은 TPP 가입 선언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손익계산에 분주해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TPP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대일(對日) 수출 경쟁력에서 밀려 국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PP에

2015-11-06 10: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6일

◆ 정부 TPP 속도 내나…국영기업 규제 등 난제 풀어야 그간 베일에 싸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5일 공개되자 정부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역 분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PP 협정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2015-11-06 07:49
오바마, TPP 협정문 의회 통보…이행법안 통과가 관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전문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협정문이 의회에서 90일간 검토되고 나서 내년 2월 초 다시 정부로 넘어오면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할 계획이다. TPP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40%에 이른다. 관세와 수입쿼터를 대폭 축소하거나

2015-11-06 07:16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정부는 5일 참여국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 도입, 국영기업 규제, 환경분야 이슈 반영 등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새롭게 도입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다음

2015-11-05 21:14
TPP 협정문 내용은… 美日, 기계·전자·전기 관세 즉시 철폐 ‘포괄적 자유화’ 목표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협정문은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개된 TPP 협정문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자유화 수준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품목수를 기준으로 했고, TPP 참여국의 공산품

2015-11-05 19:57
정부 “TPP,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우리 기업에 긍정효과”

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대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세부내용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는 한미 FTA를

2015-11-05 19:16
TPP 협정문 공개…정부 “한미 FTA와 유사… 30년간 관세 95~100% 철폐”

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대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 협정문은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됐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

2015-11-05 18:35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윤상직 장관 “제조업 위기 극복…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적극 뒷받침”

산업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즘 고민이 많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인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어서다. 우리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기업실적도 악화돼 산업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윤 장관이 최근 구조개혁을 위한 재계의 사업 재편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업

2015-11-05 11:38
TPP 협정문, 11월초 공개…산업부, TPP 협정문 분석 TF팀 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11월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정문 공개 시점에 맞춰 추후 일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TPP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협정문 공개 시점은 11월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

2015-10-26 11:39
한국 TPP참여 공식화…가입에 속도 내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추가 참여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2015-10-16 19:05
최경환 부총리 “TPP 가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원산지 누적 허용 등 규범이 포함돼 있어 우리가 TPP에 가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외신과 인터뷰를 갖고 “아ㆍ태지역의 최대 경제통

2015-10-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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