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공개…정부 “한미 FTA와 유사… 30년간 관세 95~100% 철폐”

정부, 협정문 분석 TF 즉시 가동…정밀 검토 착수

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대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 협정문은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됐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TPP의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는 TPP 협정상 미국의 대일(對日) 양허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 데 반해,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한ㆍ미 FTA에서는 2017 1월 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수입액 기준)가 무세화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됐다.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와 투자 시장, 정부조달 시장 개방 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과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지난 달 5일 타결됐으며 이날 오후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협정문이 공개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