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NS사기대출 사건은 KTENS 협력사인 A사가 2014년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받은 것처럼 매출채권 등을 위조해 1조8000억 원 규모 사기대출을 받아낸 사건이다. 매출채권 담보와 위조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한투증권의 '리벤지 매치'다. 하나은행은 2014년 5월 사기대출의 지급보증인이었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 대출 사기와 관련된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KT ENS 대출 사기는 지난 2014년 KT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 업체 KT ENS(현 KT 이엔지코어)가 태양광 발전소...
이영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KTENS사태, 모뉴엘 사태 등 각종 대규모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해 작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줄었다”면서도 “은행들은 내부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항상 고객의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4년 1월 KT 계열사인 KT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 1조79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KTENS 부장 김모 씨에게 서류 위조를 도와줘 고맙다며 법인카드를 건네는 등 80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대표는 홍콩과 뉴질랜드를 거쳐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했다가 1년...
전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계열사인 KT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 총 1조79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KTENS 부장 김모 씨에게 서류 위조를 도와줘 고맙다며 법인카드를 건네는 등 8000여만 원의 돈을 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1년 9개월만인...
앞서 2014년 5월 말 하나은행은 KT의 소규모 자회사인 KTENS의 협력업체에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이 중 약 400억 원 규모의 매출채권 담보대출(ABL)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신 돈을 갚으라고 통보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2014년 5월 말 하나은행은 KT의 소규모 자회사인 KTENS의 협력업체에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이 중 약 400억 원 규모 매출채권 담보대출(ABL)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신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매출채권이란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했을 때 대기업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하지만 2014년 초 KTENS는 내부 직원이 낀 사기대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추락했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협력업체가 17개 금융회사로부터 3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KT가 지원을 끊으면서 KTENS는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ABCP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졌다.
기업은행은...
2014년 터진 ‘KTENS 납품업체 대출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죠. 당시 은행들은 KTENS 납품업체들에 1조800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매출채권에 찍힌 ‘KTENS’ 도장만 믿고 돈을 내어줬죠. 단 한 번이라도 공장을 찾아갔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으니까요. ‘KT 자회사인데, 설마 망하겠어?’란 은행들의 안일한 생각은 ‘2900억원 미상환’이라는...
모뉴엘 사태·KTENS사기대출 등 제도 허점 드러나
금감원, 여신심사 등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재점검 지적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한계기업 재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해마다 7월 중 진행하는 상시 평가에 이어 반년도 채...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또 다른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7)씨와 KTENS 부장 김모(53)씨 등과 함께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기대출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KT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매출채권을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다.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저축은행 등 국내 15개...
KTENS(현 KT이엔지코어)의 매출채권을 위조해 1조80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전주엽(49)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체 엔에스쏘울 대표 전씨를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검거해 18일 오후 5시4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대출 범죄에 대한 조사가...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KTENS나 디지텍시스템스와 같은 유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모뉴엘은 대출 사기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이거나 사기조작단이 아니며, 2014년 로봇사업부 매각에 따른 변제가능성도 컸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KT ENS 대출사기로 은행권에서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은 지난 3년간 1604억원(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두 은행의 금융피해 사고 규모는 전체의 85.3%로, 금융사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467억원(36건), 농협은행 311억원(17건), 한국씨티은행 172억원(2건) 순으로 금융사고...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발생한 KTENS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하나·국민·농협 등 3개 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조치했다.
1조1000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줬다가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하나은행의 경우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으며, 대출심사를...
체계 아래 금융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해친 것으로 일반 사기 범행과 같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의 자회사인 KTENS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서씨 등에게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3월 시중은행 16곳을 상대로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KT의 자회사인 KTENS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서씨 등에게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3월 시중은행 16곳을 상대로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KT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이후 추가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기본적인 확인 사항과 확인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을 할 땐 실질 차주, 실질 차주의 대출한도와 유동화 관련 위험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월 1회 이상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방문도...
KT ENS 대출사기와 모뉴엘 사태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대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부실 여신심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액 산정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최대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거나 실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출·보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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