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또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8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는데,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했다, 환영한다"며 "8월 임시회 정쟁을 휴전하자"고 제안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의무화 한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것이 골자다. 말 그대로 법안소위를 의무화해 일하는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처리가 무산된 2016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부터 9월 정기회에 돌입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결산안 처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
2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8월 임시국회가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목적인 임시회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
여야 4당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일 처리가 별로 없는 8월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2016년 예산의 집행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맞닿아 있다. 이에 여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8월29일부터 한 달간 전국 11개 지역을 돌면서 개헌특별위원회가 대토론회를 가진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도록 국회가 노력할 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준비된 집권당과 준비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온 100일이었다”고 자평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적폐청산·나라다운 나라 건설·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8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권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새누리당이 7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의 성폭행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노동시장 개혁, 경제활성화법 등의 주요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은 갈 길이 급한 새누리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3일 성명서를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들이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잇따라 출석했다.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의원들은 당초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방어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강제구인’으로 나오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단독소집으로 오는 22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처리 대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방탄국회’ 의혹이 사실인지가 판명나게 되면서 새정치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일괄 청구된 지난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추인을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 당시 자정을 앞두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만나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7월임시회를 빈손으로 끝낼 경우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어 극적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임시회를 소집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세월토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9일 7월임시회가 막을 내리면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회기 종료 후 여야 간 협상을 벌여도 빨라야 22일부터 8월임시회가 시작되고, 협상 결렬시엔 9월 1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금품수수 등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13일 본회의 개회가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들은 총 52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번 중 1번은 국회 회기 중에 떠난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3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국회의장·부의장 제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들이 국회 운영비로 해외에 나간 횟수는 총 52차례. 여비에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