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심 형이 너무 낮다"며 상고한 사건이다....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칠곡계모'에게 검찰이 이번에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울산계모 박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쌀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만 적용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지난 4월 8살 의붓딸을 상습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11살 언니에 덮어씌워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던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 계모 임 씨의 악행이 또다시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24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새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계모 임...
숨진 이 양(8살)이 학대를 받은 과정을 살펴볼 때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인 칠곡계모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울산 계모 징역 15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칠곡계모 울산계모8살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이른바 칠곡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아온 친부 김모씨는 3년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냈던 시민들은 허탈함으로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칠곡 계모 살인사건
경북 칠곡의 한 새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11살짜리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자신의 친딸은 편애하면서 두 의붓딸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울산 계모사건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 피해자 이모 양의 친모가 삭발을 하고 계모의 사형을 촉구했다.
11일 사망한 이모 양의 친모는 법원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사형을 요구했다.
친모는 "이런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더는 서현이와 같은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훈육을 목적으로 8살 난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중동포 33살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이의 친아버지 35살 나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명목으로 어린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엄벌이 불가피했다"며...
최근 8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수년 동안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박모(40·여)씨는 경북 포항에 살던 지난 2011년 죽도로 딸 이모(8) 양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울산시 울주군 집에서 이양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계모, 8살 딸 살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 이철호 경위는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계모 A 씨는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욕조에 넣고 익사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경위는 '어떻게 소풍 때문에 아이를 때릴 수 있었나, 이웃 주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