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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박성민 "대통령 변화 필요"

추석 직후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개가 이번 주 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세 법안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4일 본회의

2024-10-04 16:22
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2024-10-02 15:18
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다음 달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당 내 이탈표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시

2024-09-30 17:11
민주, 내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8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

2024-08-07 14:05
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곧 재발의...국힘도 논의하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

2024-08-06 14:14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2024-07-30 16:18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부결·폐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4박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

2024-07-25 16:06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입가경이라더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이 발탁됐다”며 “이 전 사장은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

2024-07-05 10:31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입법폭력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2024-07-03 14:58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2024-03-11 10:28
여야 원내대표 담판서 원구성 합의 불발 ...권성동 “논의 계속 이어가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3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가 불발된 뒤 국회 본관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 3시부터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

2022-07-03 17:46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로 미룬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췄다고 하는데 불행 중

2022-06-30 19:09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021-02-04 15:35
여당發 ‘법관 탄핵’, 찬반 여론 팽팽…이념·정당별 쏠림현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에 대한 찬반여론이 반으로 갈린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공동발의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농단 재판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2021-02-03 10:18
'원격표결법' 통과전 방역 뚫려…'재택불가' 국회 올스톱

국정감사ㆍ9개 상임위 일정 연기…화상회의 시스템 10월에나 구축 '비대면 국회' 법안 논의조차 못해…정치권 격리 속출땐 '입법 패닉' 국회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 폐쇄되면서 여야의 정치 일정이 올스톱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해, 9월 열리는

2020-08-27 18:33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10여일 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국회’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2020-08-17 16:09
'분홍 원피스' 논란에 류호정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예상 못 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4일 본회의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참석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복장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호정 의원

2020-08-06 09:26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2020-08-03 19:37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2020-08-03 19:19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김태년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당정, 이르면 4일 공급대책 발표할 듯 통합당, 장내·외 투쟁으로 민주당에 대항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2020-08-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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