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앞서 7월 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이제 규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셈이다. 단,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
은행권 최초로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했던 우리은행은 전날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최근...
규제가 수도권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 월세 증가 등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로 68주 연속 상승세다. 인천은 0.30%, 경기는 0.09%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은 더욱 오를전망이다. 가계대출 폭증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수도권 주택담...
앞서 우리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이 최근 은행들의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조치를 비판한 만큼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유주택자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간담회에서도 피치 못해 갑자기 대책을...
9~10일 부터 유주택자 대출문 닫혀…신용대출도 선제적 관리9월 이후 연봉 1억원 부부, 주담대 한도 1.3억원 줄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속 시시각각 바뀌는 '대출 정책'이 실수요자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 탓에 은행권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유주택자에 대해 '대출문'을 닫는 극한...
예비부부 등 실수요자 예외 사례 허용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신설 예정
금융당국 압박에 유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던 우리은행이 입장을 선회했다. 예비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는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가 다른...
1주택자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했다.
8일 우리은행은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우선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부모 등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 결혼예정자는 주담대와...
이 같은 방침은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없앤다.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또한, 이달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퍼지고...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은행과 케이뱅크가 발표한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은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다....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또 신용대출은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애로가 많다.”(30대 무주택 신규 구입 차주 B씨)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최근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들이다.
은행마다 많게는 5~6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더니 최장 만기 축소에 전세자금대출 및 유주택자...
30대 무주택 신규구입 차주 C씨는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말이라 그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 적용 제한을 시행 중이고, KB국민·신한·우리은행는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34세...
유주택자에게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중단한다. 주택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 현재 내놓은 은행권 대책 중 가장 ‘초강수’로 규제로 꼽힌다. 또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축소했다.
KB국민·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추가로 가계부채 관리를 내놓으면서 하나·NH농협은행과 카카오·케이...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80%)한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도 꾀한다. 기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들과 갈아타기 1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하반기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선 고 교수는 "만일 하반기 금리가 인하 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전세시장보다는 매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역시 세율을 높이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대출 아니면 갭투자”라며 “그런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이 줄어든 만큼 DSR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집값 상승 전망과 관련해 윤 위원은 “최근...
정책대출은 주로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1주택자가 사용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곧 실수요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 측은 “4월 들어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된 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며 “주택매매 증가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