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혐의로 논란이 일자 견디지 못 하고 사퇴했다.
한편, 현 정부 취임 후 낙마한 후보자 및 내정자는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등이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았던 이력과 탈세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3월 마지막 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추락하며 바닥을 찍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 등 안보위기가 지속되자 박 대통령은 특유의 강단으로 이를 정면 대응했고...
총괄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 직무연관성이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투자 의혹 등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부정적 입장도 병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김동수 전 위원장 사임 이후 한만수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두 달여 공석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 직이 채워지게 됐다.
곽 민정수석이 임명장을 받았던 3월 25일 오전,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한 내각 인사 중 6번째로 역대 최다 규모다.
화살은 바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곽 민정수석에게 돌아갔다. 민주통합당은 이 모든 인사 실패의 책임은 곽 민정수석에게...
‘역외탈세’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한만수 전 후보자에 이어 공정위 후보자들에게 탈세 논란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노 후보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즉시 내겠다”고 밝혔다.
2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고 같은 지역에서 15억7000만원짜리 다른 아파트를 샀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의 퇴임에 이어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마저 자진사퇴함에 따라 공정위 주요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결합심사를 마치려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내정자 자진사퇴로 승인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인천터미널이 누구의 품에 안기는지는 다음달 승인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자진사퇴하자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도 이번 자진사퇴에 패닉에 빠졌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초 한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공정위 대변인실은 프로필을 얻고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4층에 있는...
이런 맥락에서 사정기관과 재벌을 겨냥한 김 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만수 공정위 내정자 사퇴와 관련해 “차기 인사는 공정위 조직을 바닥부터 장악할 수 있고, 자격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로 집권당인 여당에서조차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박 대통령 취임이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7명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줄줄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최근 일주일 새 4명이나 낙마한 사례는 더욱 유례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야당...
이는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융계좌 문제로 사퇴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오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이날 자진 사퇴로 인사 난맥상은 정점을 찍은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통과’라는 힘겨운 숙제를 끝마치고 내각 중심의 국정체제를 본격화했지만 ‘박근혜호(號)’의 표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의 정부조직법 힘겨루기로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출범...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한 배경엔 해외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게 결정적이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6~2010년에 발생, 누락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2011년 7월11일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만간 있을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도마에 올랐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어보지 못한 채 25일 자진사퇴했다. 내정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내정됐다 낙마한 새정부 각료 후보자는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7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2명이 사퇴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돌연 사퇴한 인수위 최대석 교수, 인선 중 교체된 청와대 비서관 5명까지 포함하면 ‘낙마 축구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민정수석을 비롯한 민정라인 일괄 교체, 인사시스템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벌변호사’, ‘탈세 반칙왕’으로 규정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들어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난 18일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아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만수...
민주통합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지난 23년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만으로도 공정위원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자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여기에 박 대통령이 경제·안보 위기상황을 감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야당 반발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청·야 관계 냉각은 3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4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종훈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내정했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인선 발표를 통해 그간의 예측을 뒤엎고 학계 출신 인사를 선임한 배경으로 “전문성을 중시해 이처럼 인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법제처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