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차관 사퇴… 박근혜 정부 벌써 5명째 낙마

의혹제기에도 본인 말만 믿고 임명 '비난'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김 차관을 포함해 5명의 고위 공직자가 낙마했다. 박 대통령의 당선 후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중도사퇴와 청와대 비서관 4명의 내정 후 교체 임명까지 합치면 벌써 10번째 ‘잡음’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김 차관이 임명되기 수주 전부터 경찰 주변에서 소문이 퍼졌음에도 인사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김 차관의 말을 듣고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기야 21일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되자 수석비석관회의에서 “이름이 나온 본인이 대처해야 할 것”“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옹호해줄 이유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에야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검증라인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 만에 같은 길을 걸었다.

이달 들어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난 18일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아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제 역시 부실한 인사검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연이은 인사 사고의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하향식’인사 시스템이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마음에 둔 특정 인사를 택하면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가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가 인선의 제1기준으로 전문성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검증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런 탓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인사시스템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 혼자 인선을 하는 데다 시간이 촉박하고, 내정자도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통보를 받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초기부터 인사 문제로 상당 부분 신뢰를 잃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큰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