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
실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2014년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이 무더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동기...
한편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교위원 19명에는 △이배용 위원장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유세 현장 중 반대 목소리도…충청 표심은 여전히 미지수
열렬한 지지자들과 유세를 구경하러 온 도민들 사이에 본인들을 대전충남지역대학생연합회라고 주장한 대학생 3명이 '선제타격 웬 말입니까'라는 푯말을 들고 나타났다.
이들은 윤 후보의 유세에 앞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전쟁 난다', '검찰 공화국은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외치며 푯말을 높이...
“교육에는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
권택환(사진·5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대구교대 교수) 수석부회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대통령 선거 결과, 또는 보수ㆍ진보 진영의 정치 이슈에 따라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펼칠 때마다 교육단체들은 그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A 씨 등은 2019년 10월 미국의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들어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군 주한미군 지원금 증액 요구에 불만을 품고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해리스는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조국수호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전국에서 도를 넘고 있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위법 발언과 양다리 걸치기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경박성도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방해 사례로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오세훈 후보의 출마지...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늘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한 것"이라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도착한 A 씨에 이어 나머지 6명도 2시 04분께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이자 대사관저 경비가 대폭 강화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난입 사건 이후 대사관저 안전관리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사관저에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약 80명)를 추가로 배치했다. 종전 의경 2개 소대(약 30명)가 대사관저 경비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산하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이달 3일 '태극기자결단'이라고 칭하며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죽은 새와 커터칼 등이 담긴 소포를 윤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진보 성향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12개 청년단체는 “부모님 월급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임금피크제는 취업 안 되는 책임까지 엄마, 아빠가 지게 하는 반인륜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면...
경제·경영 연합 동아리 영리더스클럽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진보 및 보수성향의 7개 대학생 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진보대학생 대표로 토론에 나선 또아리 소속 안서우(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씨는 “경제민주화의 맥락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이어진다. 오늘날 나타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높은...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대학생이 본인의 학문연마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조건입니다.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통합 전형과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공립대학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통합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 앞에서 대학생 10여명이 통합진보당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기습시위을 벌임.
*한·미 SOFA, ‘4시간 내 기소’조항 삭제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합의함.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