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건설 원하도급관계에서 상호간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될 때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고 원하도급업체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다"며 "건전한 하도급 관계 복원과 전문건설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부당특약 근절방안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건전한 하도급 관계의...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위탁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22곳이다. 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여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 부동산업체를 추적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이번 목표가 상승에는 보유용지의 자산가치가 기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상향된 점이 반영됐다.
김 연구원은 "2건의 공사 사고로 행정 제재 소송 진행 중이나 하도급업체의 과실 비중이 높아 강력한 제재 판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 수급업체에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그러나 금강종합건설은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 인하를 유도했다.
최저가 입찰사업자는 할 수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인하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의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내 하도급이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불법파견의 위험 존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파주운정3 지구의 건축사무소는 하도급업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LH에는 3억 800만 원을 모두 준 것처럼 입금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H 직원 3명은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하도급과 관련해 문제가 된 17개 건축사무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급증빙 변조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는...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공방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부실시공...
또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해당 등급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지정한다.
이 밖에 대기업 건설사업자에게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 규모 공사에 대해선 도급을 제한한다.
민간공사에선 재건축 조합, 신탁사 등의 원도급사 선정,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 등에 활용된다. 신용평가사 등의 건설사 신용평가와 보증기관의 리스크...
인천 소재 3개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 등에 일괄 지급한 사례, 무면허 건설업체(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를 모두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수요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제도로, LH가 대상품목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이 대우건설과 맺고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보장에 앞장선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클린페이’ 도입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개발한 클린페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하도급 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