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피해자 특정, 비방의 목적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TBC 인터뷰에서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1대1 명상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A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더라. 그러더니 등 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B 씨의 항의에도 A 씨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라며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검거된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됐다고 한다"며 "저 역시 지난주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가 포털 댓글 창에 올린 글을 실제로 봤는데 솔직히 섬뜩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일본, 중국 등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내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달 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수십억 원대 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A(35) 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A 씨 일당은 과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손실이...
김호중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르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일 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문을 위해 이날 오후 1시7분께 법원에 출석한 리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
그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리 씨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병원 이송 중이던 오전 6시20분께 끝내 숨졌다.
리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김재섭 의원은 정무위에서 “국민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며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 피해자, 피해 업체만이 아니라 말없이 지켜보는 국민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되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같은 부도덕한 결말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항의를 이어갔다.
해당 건물에 모인 수십 명은 돌려받지 못한 결제 금액을 돌려달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안전을 우려해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압하려는 시도는 따로 없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투입했다”라고 설명했다.
SNS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자가 위메프 본사에서 회사 물품을 가져가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경찰은 “재물손괴 등 피해...
이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유‧무죄를 떠나 신상공개와 돌팔매질, 비난을 업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세태 속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도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자를 변호할 경우 ‘악마를 변호하는, 돈에 양심을 판 악마’ 취급을 당하며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쏟아진다. 같이 일한다는...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김 씨가 10분간 5명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김 씨에게 항의한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씨에게 그렇게 많은 행정력을 쓰면서까지 수사할 이유가 있었을까. 버닝썬 수사는 진척이 없는데 김 씨 사건만 수사만 하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과거 토트넘은 소속 선수들의 인종차별 피해에 발 빠르게 공식 성명을 내고 대응해 왔지만, 이번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에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 중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벤탄쿠르의 SNS에 이어 토트넘 구단 SNS에도 항의 댓글을 달고 있죠.
손흥민은 그간 인종차별 피해자로 수차례 언급됐는데요. 손흥민의 인종차별 행위로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질 것이 우려돼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는 분께 전화가 왔다. '신상을 털고 연락이 많이 갈 것이니 전화 잘 받아라'라고 하곤 끊더라"며 "그 이후로...
A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살 수가 없었다”라며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 가져 피해자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라며 “최진실 씨에게 (수임료 대신) 1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500만...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판매자와 피해자간 합의점 찾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사용하며 항의성 글을 대거 올렸습니다.
불똥은 단월드에도 튀었는데요. 단월드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단체인 단월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월드를 마녀사냥식 사이비 종교단체로 매도하고 있어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법, 野주도로 부의...28일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면서 최근 유영재가 자신을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에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본인은 이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