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노동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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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

2024-06-11 16:56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333명(33.3%)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

2023-07-10 09:43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통행을 금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택배노조가 전국적인 부분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택배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대증적인 처방은 또다시 돌출된 택배 산업의 근원적 모순을 외면하고 다시금 묻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택배기사들은 어느 특정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이

2021-05-24 05:00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행, 농축수산, 공연, 교통 등 사각지대 피해업종과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2021-02-23 14:27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장혜영 "타임지 '넥스트 100인' 선정…정의당과 당원에 감사" 17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 100 Next 2021)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저를 품어준 정의당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끝없는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2021-02-18 11:00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 면직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17일 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라며 최근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한 김모 전 비서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에

2021-02-17 23:17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임이자 "개별적·집단적 보호 관련 논의할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발의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한다. 특위는 기업 측과 노동자 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 법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 상생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노총으로부터 어제 특위에 참

2020-12-01 18:21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2020-11-19 09:19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9-04 10:20
[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타협의 조율에 다시 나섰다. 5월 20일 대표자들이 처음 회동한 이후 한 달 만이다. 고용위기 완화를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7차례의 실무협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양

2020-06-18 17:48
문재인 대통령, 2308만원 추가 기부...급여 4개월분의 30%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개월분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2308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부금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140여 명의 반납

2020-05-26 16:06
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도입 아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설립은 가을이 되기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2020-05-11 10:49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동작구을을 찾아 이곳에 출마한 이호영 후보 지지 유세를 펼쳤다. 그는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변화와 개혁의 가장 뚜렷한 신호탄”이라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이미 2

2020-04-13 15:33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대법원의 ‘친노동’ 확정판결이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에서도 판례에 따른 선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 판결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2020-03-23 05: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무상교육 범위는 내년 고교 2학년, 2021년 고교 1학년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수고용

2019-06-27 11:00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을 위해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

2019-04-10 09:49
[서울 4개년 계획]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청년 미래투자기금’ 4년간 1000억 조성

서울시가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본격화한다. 또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 소

2019-01-10 16:13
독립대리점ㆍ정규직화 영향...전속설계사 보험사 이탈 가속화

보험사들이 전속보험설계 이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설계사를 정규직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상위 5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등록된 설계사는 총 20만5846명이다. 이 중 보험사들이 직접 고용하는 전속설계사는 13만4

2017-11-03 11:21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한 화물업체들이 화물차주를 근로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가 지입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10일 전했다. 인권위에

2017-07-10 10:09
한국노총도 '통상임금 논의' 불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각각의 행보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연내 해결 전망을 어둡게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중구 정동 대회의실에서 신승철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핵심사업 발표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제·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화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온 민

2013-09-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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