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현재 공석중인 헌재소장의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91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장면이 생중계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보하고 생중계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재판일정은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잡혀있다. 헌재 내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출범 이래 최초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뽑는다.
민변은 12대 회장선거에 정연순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23기)와 이재화 변호사(53ㆍ28기)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2004년부터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11대인 한택근 회장(55)까지 모두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가 2명 이
검찰 고위직 인사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민수(5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5일 현재 추가로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 간부는 3명에 불과하다.
국 고검장에 이어 이튿날 송찬엽(55·17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힌데
[온라인 와글와글]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 '후끈'…K팝스타4 홍찬미 평가 어떻길래?
22일 온라인상에선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와 K팝스타4 홍찬미, 슈퍼맨 추사랑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출근길 서울 눈,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서울시 데이터센터, 비타민D 결핍증, 베니스 위원회 등도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설가 공지영씨가 ‘정부와 헌재는 북한과 똑같다’는 취재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이없게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함으로서 정부와 헌재는 자신들이 북한과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김재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이정희 대표의 과거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직후
19일 온라인에서는 국제시장 호빗과 함께 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 씨엔블루 FT아일랜드, 김구라 공황장애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해피투게더 박기량,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 여성연합 성명 발표 논란, 박신혜 이종석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진중권'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언급한 SNS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 나라 안 역사
정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하는 등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지식경제부, 원전 부품 공급업체 8곳이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
MBC TV, 간판 뉴스 코너인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을 저녁 9시에서 8시로 조정
국제천문연맹, 한국인 아마추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격돌했다.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청구인인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이정희 대표는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맞대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9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 시 통진당 지지 인사만을 초청해 인터뷰한 것은 방송의 객관성에 위배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