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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심각한데 예방치유예산은 감소…부담금 부과 요율 상향 필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내년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치유사업 재원은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금이 선진국 대비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도박중독 유병률은 5.5

2024-10-10 10:13
강원랜드, 사감위와 카지노 건전게임 환경조성 캠페인 공동 시행

강원랜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12일 오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랜드 이광훈 카지노정책실장, 사감위 이수일 감독지도과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은 카지노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게임 규정 숙지를 통해 배팅 한도 초과 및 동시 게임 등

2024-09-13 12:46
강원랜드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 인식 주간 맞아 다양한 예방 활동 펼쳐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가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맞아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와 함께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9월17일)과 도박문제 인식 주간(9~20일)을 기념해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

2024-09-09 11:16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민관 뭉쳤다…하나금융ㆍ도박예방치유원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금융감독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하나금융그룹‧도박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과 도박예방치유원이 지난 9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했

2024-08-11 12:00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2024-02-01 17:00
경기주택도시공사 올해 4223억 원 규모 공사 용역 발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4223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사 부문은 △경기 고양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 432억 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부지조성공사 393억 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시도 20호선 확장) 공사 317억 원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지구) 부지조성

2024-01-09 15:00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이 2일 “신기술·신산업 촉진 안전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담은 첨단 가스안전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하고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

2024-01-02 10:38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신임 사장으로 박경국(65)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임명됐다. 박 신임 사장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현장 행정 전문가로서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

2023-12-29 14:27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무인 단말기·온라인상 해외복권 판매 모두 위법"해외복권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상에서 해외복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미국 복권의 국내 구매대행 사업

2023-11-20 10:00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

2023-07-12 18:00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장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매체들은 김새론의 ‘홀덤펍’ 방문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홀덤펍에서 김새론을 촬영한 사진 제보도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김새론의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새론은 홀덤펍에서

2023-04-07 15:47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장 이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이상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황성철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배우용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최승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박홍진 ◇과장급 전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서영주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깅승규

2023-01-31 10:56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불법 도박 규모 82조원20·30세대 66.4% 달해도박중독자 200만명 상회 요즘 우리 사회는 돈에 완전히 경도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버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흐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죠. 소설가 김진명이

2023-01-06 14:48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출범 1주년이 기틀 잡는 시기라면 2주년은 정책성과 시기”개인정보 관련 신뢰회복에 힘쓸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직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체감이 높아지지 않은 것 같다. 부처간 협력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더 노력 하겠다” 18일 개인정보위는 출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간의 활동과

2022-08-18 15:35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10대들…“학교밖 청소년 더 취약”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 14세∼19세 청소년은 총 38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2022-07-03 09:50
강원랜드, 2021년 사감위 건전화평가 최고등급 'A' 획득

강원랜드는 ‘2021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해 2018년부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주관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

2022-04-12 08:50
[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

주식시장이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NFT(대체불가토큰) 광풍이다. 이 가운데 대장주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위메이드와 게임빌이다. 3만 원대에 거래되던 위메이드는 NFT게임 기대감에 광풍에 두세 달 사이에 8배, 게임빌은 4배가량 폭등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지부진한 실적과 달리 NFT 진출 선언만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조2000억 원 증가하기도 했다.

2021-11-22 06:00
지난해 복권판매액 5.4조 역대 최고, 불법행위 신고도 폭증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5조4152억 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도 크게 늘어 피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 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

2021-10-04 09:53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도박사이트 “익명성 보장” 호객수사당국 “자금 흐름 파악 가능”국제 게이밍 라이선스 취득해도국내법상 불법으로 단속 대상 가상자산(가상화폐)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 볼법 도박 사이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해외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서는 대체로 허위라며 참여

2021-08-05 05:00
금감원 노조 "금감원장, 교수 이론 실험하는 자리 아냐…내부 출신 원장 필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0여 일째 공석인 금감원장 자리에 교수 출신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감원 노조는 31일 ‘껍데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께서 금감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라는 욕심을 꺾길 바란다”면서 “이번에도 교수 중에서 후보를 물색하는 것 같은데, 이는 현

2021-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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