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부산 데레사여고,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를 지냈다. 제18대,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4·15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택시산업 변혁기를 맞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돼가던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동안 우버·풀러스 등 선발 플랫폼 모빌리티업체가 현행법 저촉에 따라 주춤하자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타다는 여객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등 그동안 잠자고 있던 택시법 등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카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 허용과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택시회사에 월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
국토교통부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두 업계가 상생 발전하고 국민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7일 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고양시정(일산서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발표로 불만이 큰 지역구를 달래기 위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일산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라며 내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4월 임시국회도 '빈 손'으로 끝나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7일 회기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택시업계가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에 나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제150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택시 서비스와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기로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 중 제6항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혁신 법안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의사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8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서명식도 진행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여야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 국회를 연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거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
“합의 핵심은 규제혁파 통해 플랫폼 택시 시장 연 것”
“대타협으로 새로운 산업 만들 수 있는 기회”
“합의안 무효화하면 결국 규제만 남게 될 것”
“상생 차원서 갈등 해소 대화 나설 것”
“처음엔 벽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150여 차례 방문하니 대화 되기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택시ㆍ카풀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측 업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카풀 업계에서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합의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곳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카풀 허용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합의는 지금까지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카풀 허용 행위로 인해 가장 피해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있다. 카풀 서비스 출시부터 해서 택시 월급제, 초고령자 나이 규정, 택시 플랫폼 모델 창출 등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된 모습이다. 이번 합의는 휴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