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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최저가 입찰사업자는 할 수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인하된 194억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종합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2024-08-21 12:00
클린테크 기업 이큐브랩, 하울라(Haulla) 서비스 월 매출 10억 돌파

또한 이큐브랩이 직접 수거하는 대신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안한 지역의 중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게 수거 기회를 부여해 결국 최종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쇼핑몰, 공장, 레스토랑, 교회 등 직접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2024-06-26 16:19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더기로 걸었다.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2024-05-28 14:23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특판가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설사들은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때문에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하자 경쟁이 심해졌고, 이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2024-04-07 12:26
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 등을 핑계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인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2024-03-27 15:27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2020년 3월에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 83억39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80억68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체결 과정에서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서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2024-03-10 13:55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공공사 가운데 적자가 나는 사업도 여럿 있다"며 "최저가로 입찰이 진행되기 떄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KT와 대형 건설사들도 공사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KT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쌍용건설은 KT판교 신사옥 공사로 수백억 원의 공사비 인상분 지급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2024-03-07 16:26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그것도 원료인 LNG 최저가 경쟁 입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가스 발전기 96기 중 민간이 40기, 공공이 56기다. 또 전체 96기 중 민간·공공 구분없이 직수입 발전기는 15기, 가스공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발전기는 81기에 이른다.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평균요금제 발전사, 개별요금제 발전사, 그리고 LNG를 직수입하여 소비하는 직수입 발전사. 이렇게...

2024-02-27 05:00
롯데건설, 파트너사 입찰에 '안전역량' 반영 비율 늘린다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는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2024-02-16 09:05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또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2024-01-02 14:04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이어 “사실상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한 형태의 입찰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 담합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법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1억~2억 원을...

2023-12-06 14:26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사업장 수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2023-11-20 14:30
채권 전강후약, 미국채 강세·급한 매수 vs 선반영 인식·강세 피로

단기물 강세 장기물 조정에 일드커브 스티프닝...크레딧물도 강세통안2년·국고3년물 3개월만 최저, 국고30-10년 금리역전폭 한달만 최저내주 20년물 입찰·12월 국발계, 월말 금통위 대기 속 기간조정 예상 채권시장이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단기물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면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약해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 통화안정증권 2년물과...

2023-11-17 16:54
채권금리 2개월만 최저, 글로벌 경기둔화 기대…외인·보험 수요에 30년물 강세

커브 플래트닝...30년-10년 금리역전폭 5거래일만에 20bp 재돌파아시아장서 미국채 약세+미국채 입찰 경계감+차익실현 매물에 전강후약파월 연설+미국채 장기물 입찰 주목...국고채 30년물 물량공급 필요 제기도 채권시장이 강세로 장을 마쳤다. 주요 구간 금리는 2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장초반 강세를 상당폭 반납하는 전강후약장이었다....

2023-11-08 17:03
채권 혼조 커브플랫, 미국장 영향 속 한미 GDP 등 지표발표 대기

마감가가 장중 최저가였던 가운데 장중 최고가는 102.64였다. 장중변동폭은 14틱이었다. 미결제는 38만2988계약을 거래량은 15만5631계약을 보였다. 원월물 미결제 3계약을 합한 합산 회전율은 0.41회였다. 매매주체별로 보면 금융투자는 1만264계약을 순매도해 사흘째 매도세를 이어갔다. 은행은 5609계약을 순매수해 이틀째 매수했고, 외국인도 3472계약을...

2023-10-25 17:04
국고10년물 10.5bp 하락 3개월만 최대낙폭, 애크먼 숏청산에 안도랠리

마감가가 장중 최고가였던 가운데 장중 최저가는 102.55였다. 장중변동폭은 11틱에 그쳤다. 이는 16일(9틱)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미결제는 38만693계약을 거래량은 15만335계약을 보였다. 원월물 미결제 3계약과 거래량 1계약을 합한 합산 회전율은 0.39회를 보였다. 매매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1만8093계약을 순매수했다. 이는 2021년 8월20일 1만8414계약...

2023-10-24 17:19
‘패닉’ 국고10년 32.1bp 급등, 금융위기후 14년8개월만 최대폭…10선도 하한가

마감가가 장중 최저가였던 가운데 장중 고가는 시초가인 102.78이었다. 장중변동폭은 54틱으로 3월14일 73틱 이후 7개월만에 가장 컸다. 미결제는 41만7262계약을, 거래량은 22만398계약을 보였다. 원월물 미결제 3계약을 합한 합산 회전율은 0.53회였다. 이는 지난달 7일 0.55회 이래 최고치다. 매매주체별로 보면 은행은 6589계약을 순매도해 나흘연속 매도에...

2023-10-04 17:28
국고채 초장기물 연중 최고 커브스팁, 캐리수요 vs 입찰 경계

마감가가 장중 최저가였던 가운데 장중 고가는 103.15였다. 장중변동폭은 10틱에 그쳐 19일(9틱) 이후 가장 적었다. 미결제는 39만8592계약을, 거래량은 13만1797계약을 기록했다. 원월물 미결제 3계약과 거래량 4계약을 합한 합산 회전율은 0.33회였다. 매매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9903계약을 순매수해 이틀째 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투자는 5734계약을 순매도해...

2023-09-25 17:07
폐기물 수거 업계 우버 ‘이큐브랩’ 투자유치…나스닥 상장 박차

또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낸 업체를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매칭시켜 합리적인 가격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미국의 수거업체들은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수거해 일정 비용을 청구하는 만큼, 소비자로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울라의 등장에 100년간 거의 같은 운영방식을 이어온 북미...

2023-06-20 06:39
현대제철, 온라인 철강몰 '에이치코어 스토어' 론칭

또한, 원하는 제품의 재고가 있다면 수량을 입력하고 최저가 매칭을 통해 제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바로 구매' 기능이 있다. 원하는 공급사에서 단골 구매하거나 특가상품 확인이 가능한 '파트너 찾기', 재고가 없는 제품을 원하는 가격으로 견적 요청한 후 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견적요청'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2023-05-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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