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온라인 가상화폐 유통 업체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저지를 일당을 적발해 기소하는 등 민생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우수 부장검사들이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72ㆍ여) 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ㆍ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자신의 아내 윤 씨가 2002년 사
납세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당국이 증여사실을 증명할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사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69)씨는 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 남편 양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여대생 청부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이른바 '방화동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청부살해사건에 무술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강서 경찰서에 따르면 청부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김모(50)씨는 중국 연변에서 공수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 무술인이다. 지난 2011년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입국한 김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황해'와 똑같아
영화 '황해'가 현실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교사,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조선족 김씨와 건설 업체 사장 이모 씨, 브로커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건설업체 사장 A씨를 흉기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업 계약 문제로 5년 간 소송을 진행하며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선족에게 청부살해를 지시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S 건설업체 사장 이 모(54)씨와 조선족 김 모(50)씨, 브로커 이 모(58)씨 등 3명을 구속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7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됐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제삼자에게 사주한 청부살해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는 교사범이 브로커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고용한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
김형식 시의원
자신을 후원해온 사업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친형 역시 만만치않은 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형식 시의원의 친형은 2007년 'H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의 주범인 김모 전 부장검사로 밝혀졌다.
2006년 모 지청 부장검사를 끝으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이 청부살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강서경찰에서 따르면 김 씨는 수 천억원 대 재력가 송모 씨가 “빌린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압박하자 친구 팽씨에게 송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유명인들의 청부살해 사건도 ‘덩달아’ 재
여대생 청부 살인 윤길자 주치의 보석 석방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박모(55)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과정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상장사들은 어디일까.
파나진, 피에스엠씨, 한진피앤씨, 영남제분 등 총 4곳이 지난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종목은 실질심사법인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시한부 기간을 어렵사리 이겨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16개 상장사들이 실질심사법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16개 실질심
개그맨 김국진이 2013 푸른미디어상을 받는다. MBC ‘라디오스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의 MC 김국진이 5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하는 2013 푸른미디어상 시상식에서 언어상을 수상한다.
푸른미디어상은 상업화 물결 속에 소신을 지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제작자를 격려하고 공적 역할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수감자 중 24명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한 수감자는 884명에 달한다.
지난 2009년에 226명이던 형집행정지 출소자 수는 2010년 178명, 2011년
◇ 사상 최대 국정감사…기업인 소환 2년 전보다 2.5배 많아
사상 최대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에 소환되는 기업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갖가지 노동관련 현안과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맞물린 탓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단체 소속 포함)은 총 196명으로 2년 전 80명보다 2.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감형 호소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의 제자 100여명이 박 씨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출신 의사 100여 명이 최근 박 교수의
연세대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54)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직위
영남제분이 오는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영남제분 류현기 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7000만원의 횡령과 61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총 77억6000만원의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0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