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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동반위, 'LED조명기구 상생협약' 체결… 적합업종은 해제

LED 조명기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서 해제되고, 자율 상생의 길을 걷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63스퀘어에서 'LED 조명기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LED 조명기구 시장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 업자 측에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LED보급협회 3개 단체가, 대기업계에선 갤

2015-01-29 14:51
[유통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④]백인수 롯데미래전략센터 유통전략 담당 이사 “유통정책 목표는 소비자 편집권 보장”

백인수 롯데미래전략센터 유통전략 담당 이사는 시종일관 ‘고객’을 강조했다. 유통정책 최종 수혜자도 고객, 유통산업 존재 이유도 고객, 유통산업 문제 해결책도 고객이라는 것. 백 이사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취향대로 선택 구매해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권리인 ‘고객편집권’이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고객편집권은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07-22 13:24
산업부 유통정책, 대형유통은 규제축소·소형유통은 지원축소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정부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유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2014년∼2018년 기본계획’을 늦어도 올해 1월까지는 발표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김제남 의원의 요구로 제

2014-07-02 12:29
적합업종 ‘자진 철회’ 릴레이… 大-中企 상생 방향 바뀌나

그동안 적합업종 지정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정 과정이 까다로워진 적합업종을 자진 철회하고, 대기업들과 자율 상생협약을 맺는 ‘고육지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전국혼인예식장연합회는 지난 17일 아워홈, 한화H&R, CJ푸드빌과 ‘예식장업 동반성장을 위한

2014-06-18 11:08
공정위,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실태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한다. TF는 6개월 주기로 실제 기업현장을 방문해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여부 적발시 직권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2014-03-27 14:14
[대형마트 규제 1년] 정부, 장기적 종합대책 마련에 분주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도입된 지 1년을 맞았지만 재래시장도 마트 납품 중소업자도 모두 불만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단기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관점에서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납품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은 의무휴일제 도입 이후 오히려 피해가 심각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

2013-04-22 11:15
휴켐스, 여수공장 증설 하청사 법정관리로 ‘곤혹’

휴켐스가 여수공장 증설공사 하청업체의 법정관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휴켐스 서울 극동빌딩 본사와 여수공장에서 납품 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휴켐스는 지난해부터 여수공장 내 우레탄 중간재 원료인 MNB 생산설비 2배(31만톤)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2013-02-14 08:59
'생존' 싸움터 된 골목상권…공정사회 '상생' 시험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10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주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인근에 SSM을 출점시키는 사이 정치권의 갈등으로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유통사들은 SSM 출점으로 저성장 시대에

2010-11-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