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년] 정부, 장기적 종합대책 마련에 분주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도입된 지 1년을 맞았지만 재래시장도 마트 납품 중소업자도 모두 불만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단기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관점에서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납품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은 의무휴일제 도입 이후 오히려 피해가 심각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각각 추진한다. 이들은 23일 위원회 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재래시장과 마트 납품업자의 불만은 최근 들어 더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 내림세에 비해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공인에게 돌아간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의무휴업일을 휴일 이틀로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업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통업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유통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유통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준비 중이다.

특히 그동안 치중했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과도한 규제를 일부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 안에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기로 했다.

TF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돼 상반기 내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유통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