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밀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초에 중국인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A 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됐고,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통해 올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5일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예정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한국인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전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정부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통보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반년새 4명째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측으로부터 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추가 사형집행
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을 사형에 처한 지 하루 만에 또 한 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 사법 당국이 마약을 운반ㆍ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또 한 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형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도 무기징역 형에 그친 중국인 우위안춘(오원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원춘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1일 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 사법 당국이 마약을 운반ㆍ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 국내 외국인 마약 사범 처리 실태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은 19세기 아편전쟁을 겪었던 만큼 일종의 마약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엄벌하고 있다. 영국 무역상에 의한 아편으로 인해 중국...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이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달 같은 혐의의 일본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악케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마약 밀수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의 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일본인 남성이 사형됐다. 마침 7월25일은 청일전쟁 개전 기념일이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죄의 유무와 경중을 떠나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된 사실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체포 시점부터 사형 집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가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의 한국인사형집행은 2004년 이후 10년만이며 마약 범죄로 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2001년 신모씨 이후 13년 만이다.
중국에서는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은 14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중국 정부는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또 다른 한국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히 대처해 온 중국은, 올 들어 파키스탄과 일본인 마약 사범 1명씩을 사형시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중국이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사형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ㆍ판매ㆍ운반ㆍ제조한 경우 15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년∼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