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국 정부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에 엇갈린 목소리

중국이 6일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사형 집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을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년만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 이들 2명 외에도 나머지 1명에 대한 사형 집행 역시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죄의 유무와 경중을 떠나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된 사실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체포 시점부터 사형 집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안타깝다'라는 식의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범죄자도 우리 국민인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교적 눈치만 보는 정부의 무능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자국의 법과 기준만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며 "중국은 범죄 양형과 관련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또 한 명의 사형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시민들 역시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타 구민을 사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아무리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라도 외국인이라면 중국 정부가 좀 더 고민해야 했던 것 같다" 등과 같이 중국의 한국인 사형 집행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사형 집행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할 듯" "중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형 집행이 시행된 것은 정부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 아닌가" 등과 같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