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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고차 시장 개방, 마침표는 언제쯤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정부가 선거 이후로 결정을 최대한 미루지 않을까요?” 최근 만난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라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릴 것 같다는 전망이었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완성차 업계에 개방하는 문제는 2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

2021-09-28 11:00
[2017 국감] 중고차 불법매매 5년간 6.5배 급증…국토부 대책 마련 시급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은 2012년 116건에서 지난해 750건으로 5년간 6.5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지난 5년간 495건(24%)으로 제일 높고 대구(7.4

2017-10-16 16:28
“중고차 불법매매, 6년간 1535건 적발…6배 증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최근 6년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은 총 15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7건이었던 적발은 2012년 116건, 2013년 2

2016-09-26 16:49
“늘어나는 온라인 거래에…중고차 불법매매 적발건수 5년간 5배↑”

인터넷에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불법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7건이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사례는 2015년 4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해도 504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도

2016-09-15 15:41
중고차 매매 피해, 5년간 263% 급증...매매업자 원인 31.9%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의 중고차 불법 매매가 적발되었고 2010년에 49건 대비 2014년에는 178건으로 2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월까지 2

2015-09-07 10:13
정부 “중고차 불법 매매 종사원 퇴출”

앞으로 중고차 불법 매매 종사원이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차량 불법 매매 종사원을 퇴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2012-06-03 11:00